Question 1

뇌출혈 1

Accepted Answer

염습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고 최초요양을 신청한 청구인이 발병 당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 업무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불승인 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2시간 근무했고 염사 3명 중 1명이 퇴직해 업무량 증가가 확인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“취소” 결정한 사례

Question 2

뇌출혈 2

Accepted Answer

회계와 경리업무 등을 수행한 청구인이 진단받은 자발성 뇌출혈은, 비록 발병 전 1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(38시간 10분) 대비 30% 이상 증가하였으나, 평소 주당 업무시간이 40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약 28년간 숙달된 업무를 발병 전 1주일간 평일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, 주말에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이 상병을 일으킬 만큼의 단기과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
(30% 이상 증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 있음)

Question 3

뇌경색

Accepted Answer

관광버스 운전원이 운전 중 뇌경색 및 심박세동이 발생해 가드레일을 받은 사건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볼만한 위험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개인질환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해 불승인한 처분에 대하여, 청구인이 재해 발생 이전 7일간 휴일 없이 연속근로했고 발병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이 일상보다 30%이상 증가된 점 등을 고려해 “뇌경색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나 “심박세동”은 업무상 발생할 수 없는 질병에 해당하여 “일부취소” 결정한 사례

Question 4

근골격계

Accepted Answer

청구인의 업무 수행 작업자세나 강도가 신청 상병 부위에 무리를 줄 정도의 유발 요인이 높지 않아 불승인한 처분에 대하여 머플러자켓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망치 질을 하면서 힘을 가하거나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만정적 누적 손상을 초래 했으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“취소” 결정한 사례

Question 5

폐암

Accepted Answer

직업환경 조사, 사용 물질 조사, 개인 및 지역 환경 노출수준 측정 등에서 폐암과 연관성이 확인된 6가크롬, 니켈화합물 등의 노출이 확인되지 않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청구인의 폐암 발생과 직업에 의한 노출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아 “기각” 결정한 사례

Question 6

급성 신부전

Accepted Answer

금속흄에 흡입 노출시 금속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용접시 유해가스에 장시간 노출 되어 누적된 상태에서 급성 신부전 등의 급성 중독 증상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유발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해 “취소” 결정한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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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 결정 사례

뇌출혈 1

뇌출혈 2

뇌경색

근골격계

폐암

급성 신부전